송재성 원장, 무난한 데뷔…헬프라인 '움찔'

• 송영길 의원 "헬프라인 책임"…의원 간 기등재약 평가 의견 엇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취임 일주일 정도만에 맞은 국정감사을 무난히 넘기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뤘다.

다만 송 원장은 자신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 시스템'(헬프라인)추진 실패와 관련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긴장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평원 국감, 취임 일주일 송재성 원장 격려 쏟아져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취임 일주일 만에 국감을 맞이한 송 원장에 대해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날선 질타 보다는 정책적 답변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심평원 국정감사장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쌀직불금 문제에 발이 묵여 진행조차 되지 못하던 것과 달리 의원들은 송 원장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도 이를 추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선에서 질의를 마무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 원장 역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등 질의 내용에 상당부분 동의를 표하는 선에서 답변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취임 일주일 만에 맞은 국감에서 송 원장은 오랜 복지부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사안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순조로운 대응을 보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 원장의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 심평원이 복지부 정책을 직접 실현하는 기관이고 취임 후 일주일 정도만에 맞이하는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 등 '헬프라인' 실패 지적…송 원장 '긴장'

심평원 송재성 원장

이와 달리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송 원장이 복지부 국장 시절 추진하다 실패, 삼성SDS에 수백억원을 손해배상 하고 있는 헬프라인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 소재를 묻는 등 송 원장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송 원장이 보건정책국장 시절인 지난 2000년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심성SDS 등과 협의를 체결해 2001년 7월부터 일명 헬프라인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삼성SDS는 법 개정 과정에서 시스템이 유명무실해 졌을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연기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자 복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3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헬프라인과 관련해 사과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당시 복지부가 제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미비 등 무리하게 헬프라인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히 "헬프라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며 송 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역시 송 의원의 질타와는 차이가 있지만 헬프라인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건강보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헬프라인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 원장은 "징계는 헬프라인이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받은 것이다"며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약품비 직불제 개정까지 했지만 나중에 삭제되면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들 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의견 엇갈려

특히 이번 심평원 국감에서는 제약계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해 의원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송 원장의 의지를 물으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늦어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약계의 이의신청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를 지연시킬 것인가"라며 "송 원장은 특별한 대책을 내려 시행 시일을 앞당길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현재 시범사업의 문제가 일부 드러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범사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본평가를 실현 가능토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반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위해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의무기록과 같은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등 환자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 등에서 내과의사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환자 개별 정보와 통계적 수치 활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심근경색 뇌졸중 의무기록을 조사 분석대상으로 삼는 등 환자의 동의도 없이 진료정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송 원장은 "환자의 개별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자료는 연구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정 의원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