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기만 요란했던 국감

전례없이 이슈가 많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25일로 막을 내린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국감 시즌만 되면 피감기관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국감에 임한다. 하지만 올해는 피감기관 보다 제약사나 요양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기가 더 어려웠다. 유난히 옆으로 튄 유탄이 많았고 그 불똥 또한 사정없이 튀어댔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다른 업체들이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언론이 오르리내면 남의 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업체들은 매일 국감장에 안테나를 세우고 초긴장 상태로 비상대기 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뜻 보면 국감이 민간기업 감사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국감에서 문제가 된 주요 이슈들을 보면 당연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국감이 아니면 자칫 묻힐 문제들이다. 하지만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잘못하면 대단히 무식하다는 뒷말을 듣는 것이 복지위의 특성이다. 그런데 전문지식은 커녕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실적용 ‘한탕감사’ 이슈들이 올해도 여전했다. 또 새로운 내용도 아니면서 행정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까지 단순히 들추기용 ‘형식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지 않는 생색내기용 ‘헛물감사’는 아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야 옳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공부를 덜한 탓인지 아니면 터뜨리는 것으로 실적을 채웠다고 생각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는 능력이 떨어졌다.

우선 인태반 주사제 불법유통 이슈는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는데 는 제대로 성공했다. 하지만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왠지 인색했다. 반면 해당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와 업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결국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또 대표적인 5개 제약사 대표들은 국감 막바지(24일)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몰아세우고 추궁하는 것이 확실히 표가 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딘지 어색하다. 섣부른 명단공개로 이런저런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또 민간업체 대표들을 악착같이 불러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다면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는 장관이나 고위공무원 보다 민간업체 사장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 관련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감의 진짜 모습인가. 보다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다면 차라리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제로 일반 시중유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직 하다. 전문약이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충분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만큼 인태반 의약품은 국민들에게 이미 친숙해졌다.

이번 국감의 핫 이슈는 또 약제비였다. 하지만 그 비중이 높다는 질타는 기존에 수도 없이 거론된 자료를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약사에게 지급되는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이 과잉 책정되어 있다는 질타는 의료계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졌다.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질의에서도 기존의 자료를 ‘산수통계’로 낸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실구입가 상환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원료합성의약품 문제는 이미 환수조치와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다시 읊는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제약사별로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언뜻 보면 국회의 질타대로 제약사 눈치 보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전히 무리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지어 신약평가 보다 어려운 작업이기에 단기간에 보험등재 의약품을 완전히 솎아내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강행하면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수없이 불거져 나와 사후처리 문제가 힘들고 대단히 복잡해진다. 선별등재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실무라인에서 어려움에 닥친 사안을 제약사 로비 내지 의혹 등으로 일방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감은 자료제출 요구 및 질타 그 자체만으로 그 기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피감기관은 국감 때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올해도 복지위는 따지고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전문 상임위 답게 현장을 인식한 상황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국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눈에 뜨인 것은 의협회장과 약사회장 출신 위원들이 제각각 의료계와 약사회 내부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자아비판 같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실적내기용이나 생색내기용 국감은 공부를 안했거나 소홀히 한데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