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지원, 말로만 하나

현재 제약사들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일반약 외부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 및 효능·효과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문제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제한된 외부 포장에 표시기재를 모두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장지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저 막막하다는 얘기만 들려온다.

그러자 정부도 이제와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왜 아무 말 없다가 제도 시행에 임박하자 왜 이제와서 불만을 제기하며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데도 관련 규정을 또 다시 고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지.

지난해 주요 정보가 눈에 띄지 않느냐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식약청과 복지부는 부피가 큰 일반의약품에 한해 주의사항 등을 모두 기재토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의견을 교환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입장대로 주요 정보만 기재토록 하기로 정부 측과 의견을 모았는데도 반영이 안됐다고 제약업계 측은 주장한다.

정부 측의 얘기는 다르다. 약사법시행규칙 과정에서 충분히 제약업계에 입장을 알렸는데도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것.

결국 관련 규정이 개정될 당시 정부와 제약업계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식약청은 올해 여름에 약사법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할 움직임을 보였다.

비록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 측은 개정 당시 제약업계가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제와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새 포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에 관련 규정을 재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간적인 문제 및 복지부와의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무산됐으며 당초 안대로 관련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닥쳐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식약청의 움직임만 믿고 새 포장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는 당장 새 포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

식약청은 이 시점에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겠다고 또 다시 나서고 있다.

제약사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도대체 새로운 포장지를 만들라는 건지 만들지 말고 기다리라는건지 식약청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개정까지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그친다면 이처럼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말로만 앞세우는 허황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약업계가 진정으로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신속하게 긁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설마 식약청이 모르지 않을텐데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