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헤로인 처방 프로그램 지지
- 이영아
- 2008-12-01 07:5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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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자들에 처방시, 범죄 발생 비율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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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치뤄진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들은 헤로인 중독자들이 처방을 통해 약물을 구입하는 것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 시작된 이 헤로인 처방 프로그램에 대해 유권자들의 68%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헤로인 중독자들은 프로그램 제정 이후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헤로인 과다 투여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감소했다고 지지자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범죄 발생률은 줄어들었지만 헤로인 사용자들의 헤로인 사용 중단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 헤로인 사용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2008년 초 합성메타돈을 사용하고 있는 2천6백명 중 1천3백명이 헤로인 처방을 받도록 허용했다.
대마초 사용의 비범죄화를 묻는 또 다른 국민투표에서는 스위스 국민들은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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