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뉴딜정책' 필요하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자료 하나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08 3/4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왠지 의아하다.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보면 그렇다. 이 기간 중 총 진료비 누적액이 26조279억원에 약제비는 7조6336억원으로 그 비중이 29.3%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총 진료비가 23조8358원에 약제비는 7조13억원으로 그 비중이 29.4%였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닐텐데도 절묘하게 약제비 비중이 거의 일치한다. 물론 아직 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약제비 비중을 단정해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한해로 보면 총 진료비 32조2590억원에 약제비는 8조8851억원으로 그 비중이 27.5%였다. 3분기 누적 비중에 비해 1.8%나 뚝 떨어진 수치다. 연간으로 보면 정부의 목표가 달성된 상황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올해도 재연되는지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 당시 당해연도에는 약제비 비중을 2005년 수준인 29.2%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후 매년 1%씩 절감해 2010년까지 그 비중을 24%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렇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4/4분기에 약제비 비중을 대폭 줄여야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데 9개월간의 약제비 비중을 단 3개월로 대폭 수위조절 하려면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는 약제비를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원론적인 방법을 써야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분모인 총 진료비의 증가추세를 꺾기 어렵다는데 있다. 총 진료비 증가율이 약제비 증가율을 넘어서면 약제비 비중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는 총 진료비 지출구조를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취해야 실질적인 목표달성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총 진료비와 약제비 동시 억제책이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4/4분기 동안 총 진료비는 8조4232억원에 약제비는 1조8838억원이었다. 이 기간 중의 약제비 비중이 22.3%인 것을 보면 한 분기로만 볼 때 획기적인 약품비 절감을 이뤘다. 거기다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비 증가율도 전년의 17.3%에서 13.3%로 무려 4% 포인트나 낮춰 분모수치를 크게 제어했다. 결국 연말 3개월 동안 보험재정 곳간을 강하게 틀어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보면 정부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목표를 달성할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적정화 로드맵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이에 따른 급여비의 대폭적인 확대는 예견된 수순이다. 총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약제비가 동시 증가요인이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약제비는 굳이 줄이지 않아도 그 비중이 줄어들게 돼 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질환자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총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이 가능하다. 정부도 총 진료비 증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럼에도 연말에 가면 목표달성을 위해 총 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강력히 억제하려는 것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억지춘양식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공황상태까지 빠진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보험급여비를 강력하게 옥죄기 하는 것은 의약 전반의 경기에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온갖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는 현 MB노빅스와의 분위기와도 맞지를 않는다. 보건행정이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반하는 정책을 한다면 글로벌 위기라는 최악의 위험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우직한 행보다.

복지부는 이런 가운데 아주 관심을 끌만한 정책을 하나 내놨다. 제약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만50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약 3600억원으로 이른바 제약 분야 미니 뉴딜정책에 비유될 만하다. 재론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정책과 그와 동반한 보험급여비 억제책은 일자리 창출과 반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통제는 위기상황과 맞물려 제약계는 물론 요양기관 전반의 긴축경영과 위기를 가중시켜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데 일조해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 자명하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투자 못지않게 이처럼 시장에 자금이 돌도록 하는 안정적인 유동성 정책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는 유념했으면 싶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보건의약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발표한 것이 주목된다. '병원경영 정책리포트'라는 주제의 자료에는 수가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실려 있다. 가령 의료서비스 산업의 GDP 기여율을 6%로 가정하고 수가를 10% 인상한다면 1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 때 GDP는 0.6% 성장하면서 3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보험재정은 다행히 지금 이 정도의 여력을 커버할 만큼의 흑자기조다. 흑자재정 일정부분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이른바 보건산업 뉴딜 정책을 검토했으면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2012년까지 1조2000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급히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입지선정을 지지부진 끌면 안 된다. 범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보건행정은 거꾸로 역주행 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