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몰카' 적발 약국, 행정처분 본격화

• 강북구보건소, 행정처분 완료…일부 약국 '무혐의' 판정

각 구별 카운터 고용 제보 약국 현황

서울 소재 약국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명 ' 카운터 몰카' 제보에 따른 각 구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다만 보건소별로 카운터 몰카가 실제로 해당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당수에 이르는 상황이다.

20일 서울 지역 각 구 보건소에 따르면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제보가 한 달여를 경과하면서 지역별로 행정처분이 완료되거나 처분내역에 대해 약국의 입장을 수렴하는 사전통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약국은 카운터 고용이 아닌 약사 가운 미착용으로 영업정지가 아닌 과태료 수준에서 처분이 이뤄졌으며 동영상 제보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판정된 곳도 있다는 것이 지역 보건소의 설명이다.

서울 지역에 유일하게 행정처분이 완료된 강북구는 3건의 제보 가운데 1곳은 무혐의, 1곳은 가운 미착용으로 결론이 났으며 1곳만이 카운터 고용이 확인돼 업무정지 10일과 함께 해당 약사와 종업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약국 2곳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중구에서 1곳은 가운 미착용, 1곳은 카운터 고용으로 확인돼 사전통지가 진행 11곳의 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용산구는 무혐의 2곳을 제외하고 4곳은 가운 미착용으로, 5곳은 카운터 고용(수사의뢰 1곳)으로 처분내역이 분류됐다.

성동구의 경우 약국 4곳 모두 카운터 고용혐의가 짙어 1곳에 대해서는 처분내역을 사전통지한 상황이며 나머지 약국은 처분이 진행 중이며 노원구도 제보된 2곳의 약국 모두에서 카운터 고용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곳의 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서초구는 조사를 통해 모두 카운터 고용이 확인돼 지난주에 사전통지가 이뤄졌으며 모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보가 많았던 종로, 강남 등은 처분이 늦어지는 양상을 보여 강남구에서는 1곳만이 약사 가운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으며 나머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38곳으로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제보가 있었던 종로구도 당초 설 연휴 전까지는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사에 일정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1월 말에나 처분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건소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노원, 마포구 등과 같이 제보된 동영상만으로는 약국의 카운터 고용혐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제보자와 해당 약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수사의뢰가 이뤄진 곳도 있다.

제보 동영상을 통해 약사 아닌 무자격자의 판매행위는 입증할 수 있지만 판매된 제품이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약사가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사의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할 보건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카운터 몰카 파문의 민감성을 감안해 처분내역에 대한 공개 꺼리는 보건소도 일부 있는 상황이다.

관악구 보건소는 "카운터 몰카 제보에 따른 처분내역이 진행 중이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동대문구보건소 역시 “처분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조사 진행 상황을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