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본평가, 기본계획 수정안 나온다

• 복지부 사업안 재검토···시범평가 내달 건정심 회부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수정한 기본계획을 오는 3월 중 발표키로 해 주목된다.

본평가 사업시행 연도는 종전 5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범평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3월 중 본평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수정 계획안에는 시범평가가 2년 이상 소요됐고 국내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당초 5개년도보다 사업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차년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고혈압약 등 6개 약효군 3748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행능력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평가대상 약효군이 축소될 수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정 사무관은 이와 함께 “데일리팜 신년정책 좌담회에서 거론된 ‘경제성평가’ ‘정책결정’ 의사결정 이원화와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기본계획 발표내용에 시스템 개선안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평가 결과는 내달 건정심에 회부할 예정”이라면서 “3월1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약산업의 충격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면서 “건정심에 제시할 방안이 있는 지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규모 약값인하 원점 재검토’ 제하의 연합뉴스 22일자 보도내용과 관련,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원점 재검토는 없으며, 국내 수행능력을 고려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복지부가 2007년 4월에 공고했던 정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