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송·임대분쟁 등 약국민원 '각양각색'

• 경북도약 고충처리센터 1년, 조직적 운영으로 영향력 행사

[경북도약 고충처리센터 1년 살펴보니…]

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가 고충처리센터(센터장 한형국 부회장)를 설립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 타 지부급 약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센터가 2007년 10월 발족한 이래 2008년 11월까지 집계된 신고처리 건수는 총 16건으로 평균 월 1건 이상 사건이 신고·처리됐으며 이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고충처리 민원 내용에 따르면 약국 간 분쟁, 약국-업체 간 불이익 중재, 약화사고 및 부동산 분쟁, 행정당국과의 마찰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했다.

이는 전국적인 약국 고충을 압축,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만큼 약국이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문제에 시달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소수에 해당하는 약국 개별 처리에 비해 분회급 시도약사회의 조직적 처리가 훨씬 원만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경북도약 고충처리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민원은 단연 약국-제약 간 거래 분쟁과 약가인하에 대한 차액 및 반품에 따른 정산 불이행 등 총 16건 중 5건이 접수, 처리됐다.

업체에서 약국 한 곳을 상대로 분쟁할 시 처리가 더디거나 심지어는 '나몰라라'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도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중재, 원만하게 처리해 약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병원-제약 간 거래에서의 법적분쟁에 약국이 덩달아 휘말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약은 병원-업체 간 분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약국이 검찰에 불려갈 수 있는 사항이니만큼 약국에서 보유한 거래명세서 및 금융비용 등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증거자료 정리에 대한 조언 등 기본 절차에 대해 해결을 유도했다.

또한 품목도매와 거래가 중단, 업체 간 총판 문제로 비롯된 갈등에서 피해를 보게 된 약국에 대해 경북도약은 해당 제약사와 접촉, 약국 피해 확산을 막았다고 전했다.

약국 간 임대사기도 있었다. 일 처방전 유입 수 50~60건이라고 속인 후 넘긴 약국이 실제 10~20건 밖에 되지 않아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은 인수 약사와 인계 약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것.

이에 대해 경북도약은 증거자료를 수집 후 고발절차를 돕는 한편 계약해지 등을 주도했다.

약국과 행정당국 간 문제에서 약국의 실측에 대한 조율도 있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김천 지역의 한 약국에서 보험 4가지만을 적용, 추가약제에 대한 본인부담을 적용,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 실측이 나타나 이를 조율,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

이밖에 약국 봉파라치 문제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해결했다.

경북도약 측은 "고충처리센터를 발족한 지 1년 여동안 회원들의 갖가지 종류의 민원을 접수, 처리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면서 "일선에서 실제로 접하는 많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으로도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약은 지난 해 10월, 고충처리센터를 발족하면서 한형국 부회장을 센터장에 임명하고 간사에 김연호 약국위원장, 운영위원으로 최동식 본회 윤리회보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분회장과 함께 3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해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