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노인요양보험에 관심 가져야"

• 박영근 영등포구약사회장(서울 유일 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

고령 및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에 맞먹는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달리 시행 7개월을 맞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에서 역사의 역할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기 못하며서 자칫 그 필요성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진료보다는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에 초점을 맞춘 소위 '수발보험'으로 설계 당시부터 약사의 역할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면서 약사 사회의 관심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돼 노인요양보험 대상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3384명 가운데 약사는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등포구약사회 박영근 회장은 약사들 스스로가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약사의 역할을 발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끌어 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요양보험은 현재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라며 "이런 때 일수록 약사들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영역을 넓혀 약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의사나 한의사 등과 달리 약사는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등급판정 과정에서 나오는 대상자들의 질병, 복용약물 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약사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보험에서 당장 약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노인 관련 보건정책에서 약사가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은 현재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가 지자체와 공단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의 등급판정위원회 등에 대한 참여는 곧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약사들을 어느 정도 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와 직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이 약사들 스스로가 약국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민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자체가 아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으로 추천한 사례로 공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더욱이 박 회장은 등급판정위원회 내에서도 다양한 구성원을 이끄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자치단체나 공단이 지역사회에서 약사들을 주요한 위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약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들 기관은 약사들이 활동하는 만큼 약사들의 위상을 주요하게 인식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회장은 "약사들은 약국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적 역할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약사 한명 한명의 관심과 활동이 약사 직능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 7개월째를 맞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은 향후 건강보험에 맞먹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회보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막대한 금액을 떠나 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는 박 회장의 말을 약사 사회가 한번쯤은 꼽씹어 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