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제약산업육성법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

각 부처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같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너무 문제가 많아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반응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가세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9일 각계 부처 실무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세력은 일부분인데 반해 이 법안에 관련된 대부분의 부처와 국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것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만 됐고 법안심사를 거치지도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제약산업육성법의 앞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 상황이다.

방법적 문제를 따로 놓고 보면,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것은 복지부든 원희목 의원이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기존 법안을 끌어안고 다른 부처 등과 싸우지 말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제약사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에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안에서 삭제해도 무리가 없다.

한정된 재원이 공장이나 연구소 등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진 제약사에 투입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미래가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공장을 지어줄 일도 아니다.

성공불 융자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제약산업 발전기금이 도덕적 해이로 눈 녹듯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확고한 플랜이 있는 제약사는 소외되고 일부 부도덕한 제약사가 기금을 낭비한다면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등으로 불신이 쌓인 제약업계로 그 파장이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내줄 것을 내주고 나서 가져올 것도 필요하다. 이참에 신약과 관련된 R&D 지원을 신약후보물질의 개발부터 최종 임상까지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법제화도 강구해봐야 한다.

여러 부처가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신약개발이 긴 안목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에는 실세 장관이 있다.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에 관심이 높은 의원이 국회에는 여럿 있다. 여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