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육성법, 제약사 위한 것 아니다"

• 원희목 의원 "리베이트 없애고 R&D서 살길 찾아야"

[단박인터뷰]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제약산업을 살리자는 것이지 회사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식을 같이해야 한다. 또 하나는 리베이트를 없애지 않는 한 제약산업 육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9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비판적인 KDI가 발제를 맡고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이 일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까지 부처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원희목 의원은 10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타 부처가 이의 제기한 쟁점에 대해 일부 수긍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희목 의원과의 일문일답

-'성공불 융자제'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이다. 실패했을 경우도에 전액 탕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입을 만한 규모가 아닌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성공불 융자제는 신약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의 측면이 더 크다. 이정도 지원으로 R&D를 하고 못하는 규모가 아니다. 국가 성장동을 키우는 상징성으로 봐야 한다.

-교과부는 R&D 지원에 관한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신약개발지원 기초연구를 맡고 있는데, 교과부의 기초연구성과가 실제 임상까지 이어지는 예는 찾기 어렵다. 기초연구가 신약개발과 단절된 것이다.

제약산업육성법은 후보물질부터 임상2상까지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비임상과 임상분야는 현재도 복지부 소관으로서 교과부와 충돌하지 않는다.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가 WTO협정상 불법보조금으로 외통부가 해석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출 실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R&D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외국은 R&D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식으로 조정된다면 통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처와의 협의는.

기재부·지경부와도 가능성을 열고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에서 제약산업육성법이 바이오 산업과 중복된다고 보고 있는데, 바이오와 제약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문광부는 제약 연구소에 미술장식 설치를 면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반 건물과 달리 연구소 등은 설치물 면제가 가능하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반대 의견을 위주로 간담회를 열었다.

백 의원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제기가 이뤄졌는데,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여야가 함께 제약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제기된 비판 가운데 리베이트에 대한 지적은 옳다. 많이 남으니까 리베이트 주는데 정부에서 왜 지원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산업육성이 함께 가야한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명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제약회사가 아닌 제약산업을 살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식을 같이 해야 한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제약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13조 제약시장이 큼직하게 재편되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가 이뤄지고 투자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리베이트로 영업하는 환경을 마무리 짓고, R&D에서 살길을 찾아나갈 수 있게 제약산업육성법이 물꼬를 틀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볼륨이 커지고 제약산업이 세계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