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대생, 의료민영화 반대 '한 목소리'

•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규탄

예비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채권법, 개인질병정보 공개 추진 등 최근 정부의 잇따른 의료 민영화 추진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등 6개 단위의 보건의료계 학생단위로 구성된 보건의료학생연석회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민영화 악법 중단을 촉구하는 보건의료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잇따른 의료민영화 추진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개인질병공개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의료채권법 추진 등은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함과 동시에 앞으로 보건의료계에 종사할 대학생들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우리(약대동아리 ‘늘픔’ 대표): “최근 정부가 4월 임시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학생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의료민영화는 곧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비의 상승,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을 가져올 것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등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법안이 포함돼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국농민건강사업회연합 김우리 의장은 “최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개인질병정보를 공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나아가 민간보험을 확대하고 공보험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 우인혜 부의장은 “의료채권의 발행은 정부가 영리병원을 간접적으로 허용한다는 반증이며, 이는 곧 의료가 채권자들의 이윤 논리에 종속돼 의료기관이 영리행위에만 전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인혜(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 부의장):“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의료채권이 발행되면 현재의 대형종합병원 위주의 의료 거품은 더욱 부풀려지고 중소병원은 줄도산을 하게 되는 의료 양극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보다는 이익만을 위한 의료 사업으로 편중될 것이고 그 속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법안들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예비 보건의료계학생들의 ‘움직임’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넘어 예비 보건의료인인 학생들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촬영·편집]=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