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약국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단" 촉구

농민약국은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책추지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약국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의료를 돌벌이용 산업으로만 취급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농민약국은 먼저 “비영리 법인의 채권 발행은 고가의 진료를 유도하며 채권자의 수익 창출에 몰두하도록 내 몰 것”이라면서 “겉만 비영리 일 뿐 속내는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지원회사 설립 또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몸집 키우기에만 집중, 병원을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대형 자본의 이익 창출만을 위한 도구로 전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민약국은 특히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병원 경영활동 범위를 넓히고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대형병원만 살아남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며, 국민들이 지출해야 할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