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청렴도 중하위권…반부패시스템 가동

• 권익위 컨설팅 결과, 청렴추진기획단 등 종합대책 마련

국가권익위원회의 컨설팅 결과 식약청의 청렴도가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자체 청렴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과 윤여표 식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약청의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식약청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요청으로 실시된 청렴컨설팅은 식약청의 부패 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진단하고 이를 통해 식약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컨설팅 결과 지방청 단위에서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부족으로 식약청의 청렴도가 지난 2006년 이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상승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권익위는 식약청에 지방청 단위에도 반부패 정책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의약품 제조허가와 같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이 최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부패 적발에 힘쓰고 있지만 자체 감사체계에 의한 부패적발 실적이 저조하는 등 여전히 부패 적발.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이 낮다고 파악했기 때문.

이에 권익위는 ▲청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행정규칙상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 등의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식약청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분청외에 지방청 및 소속기관 단위의 반부패 청렴정책TF를 구성,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식약청은 소속기관별 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청렴 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수입식품 정밀실사, 식품제조허가를 대상으로 부패취약업무 심층분석을 위한 종합적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 인력을 5명 증원, 부패.비위 특별조사반을 설치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햇으며 근무평정항목에 청렴성을 신설해 청렴활동 우수 직원에 청렴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감시.단속 업무가 고압.일방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계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자율점검제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공정위, 식약청 등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