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신뢰도 전제되면 성분명처방 해볼만"

• KDI 윤희숙 연구위원, '약가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발제

KDI 윤희숙 위원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무작위표본조사로 생동 사후관리해야"

9일 윤 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대체조제의 합리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의 생동조작에서도 자료가 확보된 647개 품목 중 284개 품목에서 자료조작의 정황이 발견되고, 전 식약청장이 설립한 시험기관의 조작률은 77%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조작된 시험결과를 적합으로 처리한 식약청 공무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유통 의약품의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한 사후점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야 대체가능성에 기반한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성분명 처방을 위해 윤 연구위원은 "생동시험과정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무작위표본조사를 통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 도입으로 가격경쟁"…"급여·비급여에 소비자 부담 높여야"

또한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와 계단형의 제네릭 상한가 결정방식 등의 현행 약가제도를 문제삼았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약사 간의 가격경쟁 가능성을 막아 제약사를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에 집중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네릭 상한가의 계단형 서열구조는 등재 순서가 빠른 제네릭이 초과 이득을 거두게 만들고, 이를 장기간 보장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약가 제도는 연구개발 유인이 없어 모든 제약사에 제네릭 집중을 가속화해 선두기업들까지 단순 모방자에 머무르게 한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TC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하면 보험약 관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면서 "제약사로 하여금 개방된 유통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