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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품목까지 환수하나"…반발기류 확산

  • 가인호
  • 2009-07-06 06:48:24
  • 제약, 소장송달 완료…환수소송 첫 판결에 사활

"직접 생동을 진행한 품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취소에 환수소송까지 당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첫 판결 결과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이 제약사 23개 제약사를 포함한 대규모 환수소송에 들어간 이후 제약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송에 휘말린 이들 제약사는 6뭘말까지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변호사 선임 등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11일 제약사 23곳을 비롯해 시험기관 및 연구원 등을 상대로 대규모 환수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근 소장 송달이 마무리 된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대규모 환수소송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제약사 개발 담당 임원은 "이번 공단의 4차 환수소송의 경우 대부분 제품이 직접생동 제품이 아니었다"며 "위탁 품목으로 허가취소 받은 것도 억울한데 환수소송까지 준비하려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제약사 실무자는 "공단의 무차별적 환수소송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며 "첫 판결이 유력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단의 2차~3차 환수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신일제약이나 메디카코리아 등이 아직까지 변론기일 진행이 안됐다는 점에서, 1차 환수소송에 사활이 걸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일동제약-영진약품 환수 소송에 동참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

한편 공단이 시험기관 연구원 등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장도 송달이 마무리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는 제약사 등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도 있지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다"며 "소송당사자들은 소송 비용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금까지 2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을 전개했으며 금액은 65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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