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제약 존립기반 위협하는 방안

• 한국투자증권 분석, TFT 원안대로 시행 가능성 희박

정부의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 존립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평균실거래가제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이 새로운 정책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은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의 약가를 현행 80%에서 최대 50%까지 하향하고(퍼스트 제네릭은 68% 에서 50%), 동일성분 약품에 대해서는 동일약가를 적용(특허만료 오리지널과 퍼스트 제 네릭의 가격 통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가제 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향상을 위한 새로 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과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근절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 를 약가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보고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퍼스트 제네릭의 가격이 기존 오리지널 대비 최대 50%까지 인하될 경우, 상위업체의 의약품 매출은 평균 20% 이상 줄어들 것이며, 약가재평가로 인한 상위업체의 매출손실이 연 5%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약가제도는 제약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TFT의 원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 제약업계도 실행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전망하는 것 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외 부 컨설팅 업체에 분석 의뢰했으며, 이번 달 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약협회는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다만 복지부 TFT도 제약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약가인하율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수준에서 합의하거나,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약가인하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