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현실화땐 상위제약사 피해 크다"

• 제약산업 후퇴…"경쟁력 확보 역행" 우려 높아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몰매’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문제는 약가거품 제거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제약산업 전체를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서 촉발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기등재약 약가일괄 인하, 특허만료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적용 및 약가 산정기준 하향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이 제도들이 세팅될 경우 먼저 기등재약 일괄인하에 의해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퍼스트 제네릭들의 약값이 우선 인하될 수 밖에 없다. 반면 후발 등재의약품인 대부분의 중소제약사 제품들은 변동이 없다.

또 2년 단위로 약값을 조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약가가 고가인 오리지널이나 퍼스트 제네릭이 약가인하의 희생양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를 동일시하고 약가산정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 또한 장래에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의 약가를 낮추는 효과가 생길 뿐이다.

이 같은 정황은 사실상 라이센싱 등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도전 및 개량신약 전략 등으로 퍼스트제네릭을 선발매한 국내 상위제약사들에 제도의 충격파가 그대로 노출될 것임을 시사한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향이 단기적으로는 리베이트 사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결국 구조조정의 전초작업으로 판단된다”면서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혁신형 기업의 밑천만 거덜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리베이트 뿐 아니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정작 경쟁력 있는 상위 제약사는 경쟁력을 잃고 중소제약사는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23일 보스턴컨설팅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우려들을 총망라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도를 잘못 바꿨다가 건실한 제약사만 줄초상 나고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후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