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약가제도 개선 문제 투성"

• "복제약 고평가 근거있어야"…전 장관 "용역 시행"

현지조사 강화-약값 카드결제 활성화 주문

여당 실세인 박근혜 의원이 복지부 TFT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주목된다.

특히 복제약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싼지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주문을 전재희 장관이 수용키로 해 이번 제도개선안 마련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선에 있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의원은 "우리나라 복제약이 외국에 비해 싼지 비싼지, 이해당사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자료도 없는데 객관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이해당사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중립기관에서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국가간 비교연구 용역 실시하겠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리베이트 근절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검토되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도 개별실거래가상환제와 근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 시장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값절감과 바이오산업 성장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가격거품을 걷어내고 신약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투명화의 방안으로 현지조사 강화와 카드결제 자료 활용이 제시됐다.

박근혜 의원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실거래가는 아무도, 정부도 모른다고 한다"면서 "정책결정자가 실거래가를 모르는데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는 실거래가상환제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산자료 기반을 탈피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결제 등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카드결제 자료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근혜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2006년 적정화방안 당시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낮추겠다는 비전은 실패했다"면서 "현재 10조3000천억원으로 29.3%를 약제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