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B병원 인접 약국개설 문제 '일파만파'
- 박동준
- 2009-10-13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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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약, 긴급 회장단회의…"보건소, 개설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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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사회(회장 김용관)가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울산 B병원 인근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개설의 타당성 여부를 근본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RN
12일 울산시약은 "해당 사안의 처리가 가지는 지역에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좋지 않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최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며 "약사법과 약사 회원들의 정서에 부합되게 처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병원 인근 약국 개설에 대한 데일리팜의 보도 이전부터 약사법 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깊게 관찰을 해왔다는 것이 울산시약의 설명이다.
울산시약은 의약분업 초기 보건소와 해당 약국의 행정소송에서 약국이 승소하면서 약사회가 관여할 부분이 없었지만 재개설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위치의 약국 개설이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울산시약은 보건소가 B병원 인근의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약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안을 관할 보건소가 충실히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못박았다.
울산시약 김용관 회장은 이번 회장단 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B병원 인근 약국 개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보건소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 위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울산시약 차원에서도 일단 논란이 된 위치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보건소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후에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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