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리베이트…공단·심평원 역할론

•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현장 '이모저모'

중반으로 접어든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 지적’ ‘리베이트 척결’ 등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감의 감초격인 파행과 모르쇠식 답변도 여전했습니다.

우선 국감 첫날 박근혜 의원은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의 실효성 의문에 대해 복지부를 강하게 몰아부쳤습니다.

박근혜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평균실거래가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역시 근본 작동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통 투명화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일정부분 수긍한 복지부는 ‘국가 간 제네릭 가격 비교 용역’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전재희 장관(보건복지가족부):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리베이트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뇌물’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하자는 해프닝 발언은 무거운 국감장을 잠시나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변웅전 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리베이트라는 용어대신 의사 선생님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고쳐 썼으면 합니다.”

논산 B병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봐주기식 조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곽정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민원이 있어 현지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야 간 입장 차에 의한 파행도 거듭됐습니다.

백원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질의 도중에 왜 민주당 특정 의원 실명을 거론합니까? 우리도 한나라당 비리 알고 있어요. 우리도 공개할까요?”

모르쇠식 답변도 반복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어떤 근거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까?” 윤여표 청장(식품의약품안정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심평원 공단 부속기관 발언에 대해 송재성 심평원장은 단호하게 응사했습니다.

변웅전 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평원은 독립기관입니까? 아니면 건보공단 부속기관입니까?”

송재성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명히 심평원은 독립법인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대신해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올곧은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국정감사. 이번 국감만큼은 ‘구태의연한 봐주기식 질의·파행과 모르쇠 일변의 답변’이라는 오명을 과감히 벗고 국민을 위한 정책국감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