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논란 악순환 어디까지

의약계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보험수가 계약이 일단락됐다.

유형별 계약이 3년차로 접어든 만큼, 대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불신의 장벽은 올해도 높았다.

공단이 "협상 실적에 집착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무시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 성사에 올인했던 의협과 병협이 결국 '결렬'을 선언, 공단의 '러브콜'은 맥없는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파이싸움'의 필수불가결한 갈등구조에서 '일괄타결'은 너무 먼 '이상'이었던 것일까.

혹자는 이같은 결과를 보험자와 공급자의 오랜 불신구조에서 찾고 있지만, 공단의 협상력 부재로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도 짙어 보인다.

올해 공단의 협상 전략은 지난 두 차례 유형별 협상에서 단 한번도 계약을 맺지 못한 의협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다.

부차적으로는 병협과도 원만한 협상을 체결해 보험제도권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의료계'라는 연합체를 수가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같은 공략 포인트를 무턱대고 탓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고조돼 온 보험자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제 '적대관계'을 운운할 정도로 골이 깊어졌다.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의료계와 불신을 털고 가야 한다는 정책적 부담감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타협'이라는 지향점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더라도 전략 운용이 세련되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의료계를 제외한 의약단체 사이에서는 협상이 종반에 치달을 수록 "공단이 큰 단체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나왔다.

단체별 협상 시간 안배나 순서조정에서 '의료계'에 쏠린 공단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고, 다양한 상대가 존재하는 계약구조에서 '소외감'과 '불신'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수가계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천착한 복지부 관계자가 최소한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의 수가보상을 역설하며 의료계의 역성을 들고 나서 협상의 판을 애초부터 그러뜨렸다"며 "중재자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에 없는 공을 들이고도 대타협의 기회를 놓친 결과는 공단과 복지부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협상은 지불제도 개편의 '교량'을 놓을 기회마저 놓쳐버린 대목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

경기침체와 보험재정 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 이행에 합의하는 공급자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협상의 변수로 제시됐었으나, 역시 의료계 눈치보기에 함몰돼 첫 발짝도 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가계약 과정에서는 약사회, 한의협, 치협에서 총액계약제에 초보적으로나마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공단이 논의 자체를 지레 차단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 때문에 올해도 계약 이후의 반발 수습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보험재정을 쥐고 있는 공단과 의료서비스의 댓가를 요구하는 의약계 사이의 수가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해주체들의 서로 다른 수가 검증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듯 하다.

먼저 의협과 병협은 수가제도를 '노예계약'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대 행동에 나섰다.

극단적으로는 파업 이상의 행동도 강구하겠다는 태세이니, 갈등의 정점이 어디까지 흐를지 지켜 볼 일이다.

민주노총 등 11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공단의 전략부재, 무능력을 재확인했다”면서 협상 책임자의 문책과 전면 개편 요구까지 거론한 시점이다.

의료인은 수가계약 결렬의 댓가로 의료안전망의 역할마저 내던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입자와 보험자마저 불신하는 형국.

건강보험의 기본적 철학에 근간을 둔 중재자 역할의 재정립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