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과제는 '쌍벌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이 갈림길에 섰다. 많은 제약사들이, 이들 업체들의 많은 영업사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혹의 선을 넘나들고 있다.

한 제약사는 병원이 요구한 기부금을 거부해 주요품목의 ‘코드’가 빠졌다. 담당 영업사원은 실적을 만회할 길이 없어 회사를 원망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전보다도 ‘코드’를 한층더 강화해 나갔다. ‘디테일’의 동반자인 논문도 학술부를 통해서만 제공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업체까지 나왔다.

반면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에 매몰된 업체들도 있다. 많은 제약사들이 ‘카드’를 정지하고 현금정책을 없애는 때를 기회로 삼는 몰염치한 영업행태지만 나무랄 수는 없다.

어느 업체도 리베이트에 자유롭지 못한 데다 그렇게 몸집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영업사원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 일단 실탄이 없어 실적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정책’(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들도 있다.

최근 제약협회에 신고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보는 이런 커넥션과 연관돼 있다는 게 정설로 굳어졌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TFT가 조만간 실거래가상환제를 개편할 제도개선안을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후문에 의하면 정부는 검토안 중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유지하고 평균실거래가제는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원리’, ‘구매동기’만 부여하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 실거래가가 드러나고 장기적으로 약가거품과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계와 시민단체까지 공히 시급한 과제는 ‘쌍벌죄’ 도입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양 당사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 시도되는 갖가지 제어장치들은 ‘빛좋은 개살구’에 다름 아니다는 거다.

지금이야 말라 저가구매인센티브에 쏟는 정성의 반의 반만이라도 떼어서 ‘쌍벌죄’ 입법에 힘을 싣는다면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의 소기 목적을 빠른 시간안에 달성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정기 국회 법안심의를 앞둔 지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쌍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