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값절감, 약 될까 독 될까

수가인상을 전제로 약제비 절감이라는 숙제를 짊어진 의료계 속내가 편치 않아 보인다.

이 방식을 제안한 의협은 원론적으로 저가약 처방 대체, 처방 일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처방 다이어트' 해법을 제시했으나, 현장 의사들이 얼마나 부응할 지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목표 절감액 달성이 오히려 '리베이트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간의 의료행태 평가 결과 처방전당 품목수, 효능군별 다제처방 등에서 의원의 과잉처방 경향이 빈번히 드러난 때문일까.

때마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기조가 더해지면서 절감목표 달성이 오히려 처방거품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일종의 노파심도 무리는 아니다.

이례적인 3% 수가인상을 집행부 일부의 입신을 노린 정치적 산물로 보는 비판 여론도 넘어야 할 과제다.

수가결정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의협은 올해 3%라는 숫자 자체에 상당히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눈앞의 성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일부 인사의 정치적 입신을 챙기려 했던 기존 집행부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약제비 절감 목표 미달에 따른 패널티는 묻어둔채 절감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적극 홍보하는 모양새는 추후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도 지적했다.

의료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약제비 절감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수가인상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볼 시기가 오면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

이 때문에 바닥회원들을 규합하기 쉽지 않은 의원보다 조직 단위인 병원측이 오히려 절감 목표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병원 부문의 절감 목표 달성도 구조적으로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다.

질병구조나 환자 특성 면에서 고가약 처방이나 처방전 발행일수를 줄이는 원론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병원장의 동력만으로 개개 의사들의 처방권을 좌지우지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름 이유있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어떤 이유로든 '약제비 절감'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절감 방안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초반부터 회원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주지 않고 근시안적 성과만을 내세우려는 태도 자체에서 절감 의지를 읽기 어렵다"며 불신을 내비쳤다.

또 "의료계의 과잉처방이나 리베이트 관행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리베이트 역풍을 빌미로 절감 성과를 축소하려는 심리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피할 이유보다는 실행 궤도에 올려놓을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벼르고 있다.

수가인상을 위한 의료계의 자구책은 약이 될 수 있을까. 실리 타산의 '함정'이 꽤 깊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