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사 채용 늘린다"…전문성 강화

• 정형근 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전문인력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타 기관과 업무 중복 논란을 거치면서 보험자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위상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의·약사 전문직 충원을 통해 보험자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약제업무 등을 비롯한 행정중복 논란을 겪는 과정에서 약가협상 조직을 제도개선 영역까지 확대 개편하고, 의·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점진적으로 보강해 왔다.

실제로 앞서 의사 2명, 약사 18명, 간호사 4명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해 약가 및 급여관리 업무에 전진배치 한 점이 이같은 의도를 반영한 대목.

공단은 또 요양급여비용 관련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4명을 충원하는 등 법무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한편 이같은 방침은 약가, 현지조사 등 재정누수 관리 감독의 핵심 기능을 보험자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이같은 관점에서 "심평원은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심평원과의 업무 갈등은 보험자 역할을 정립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 지침을 통해 양 기관의 약가업무가 정리됐지만, 아직도 조정될 부분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수가 등 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나 지불제도, DUR 등 의료 부분의 정책 갈등을 해소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해 정부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 비중을 최소 30% 이상 늘리고, 민간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 상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