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첩보작전 방불

• 브리핑 일정 돌연 마련…제약 "황당 시츄에이션" 비판

논란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확정된 방안 발표일정까지 억지로 꿰맞춘 인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발표(15일 오전10시)’가 포함된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기자들에 배포했다.

이 브리핑 내용은 그동안 ‘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제약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던 쟁점이자, 복지부 사무관급 이상 관료 10여명 등이 TFT를 구성해 지난 5개월 여간 논의해온 성과물이다.

복지부는 당초 브리핑 당일인 15일 오후 2시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이날 오전 돌연 브리핑 일정을 잡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첫 공청회격인 오후 토론회의 '임팩트'가 급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8일까지만해도 이런 일정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후문.

복지부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 중 일부내용

복지부는 더욱이 브리핑 전날인 14일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엠바고’를 15일 석간으로 지정해 인터넷판에는 당일 오전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이 같은 치밀한 시간안배는 사실상 ‘보건산업 발전포럼’ 토론자에게 전날인 14일 전달될 발표문이 언론에 유출돼 미리 보도가 되고, 브리핑보다 앞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토론회 하루전날인 14일 패널들에게 발표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보도자료와 발표문을 같이 돌리겠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부의 이날 브리핑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정공법으로 돌파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상 이번 개선안은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대다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을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브리핑은 이런 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토론문 준비를 위해 발표문을 기다렸던 패널과 패널이 속한 단체관계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 단체 관계자는 “단체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해 패널토론을 해야하는 데 하루 전에 발표문을 제공하는 것은 의견취합을 간접적으로 방해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로만 구성된 토론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토론문보다 보도자료를 먼저 봐야 할 형편”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만큼 개선안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마치 첩보작전 같은 인상인데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임종규 국장은 이와 관련 “브리핑 계획은 대변인실에서 마련하는 것이고 이미 예정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발표문은 14일에 배포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이 수차 논의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토론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TFT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그동안 보안에 만전을 기해왔다.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자료는 일제 수거해갔으며, 막판에는 복지부 관료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종 논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