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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시 면허반납”

  • 영상뉴스팀
  • 2009-12-15 21:49:27
  • 공청회장 분위기 결연…약사회 “물밑교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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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요 속의 결연된 의지표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지난 달 11일 약사회 임원과 회원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된 당시 공청회처럼 피켓시위와 삭발투쟁·단상점거 등의 적극적인 반대시위는 없었지만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연된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 참석한 민초약사들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시 면허반납은 물론 결사투쟁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00 약사: “명백한 업권침해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고, 그렇게 안됐을 시에는 면허반납을 해서라도 결사투쟁해야죠.”

이00 약사: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도 없이 무조건 시장경제 논리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 됐구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고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상당수의 민초약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현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거운동 당시 열렸던 지난 공청회 때와는 대조적으로 방어위주의 ‘수성전략’에만 치중했다는 평가입니다.

박00 약사: “‘저지하려는 열의와 불타는 의지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준 대변인(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공청회에 대한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은 투쟁과 시위보다는 합리적 근거논리를 통한 대화와 이른바 ‘물밑교섭’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병림 당선인(서울시약사회장): “공격적인 투쟁과 시위보다는 수비하는 쪽으로 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이 방식이 통하지 않았을 시에는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과 견해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도 동조를 뜻하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박인춘 상근이사(대한약사회): “기자: 대화 등 물밑작업으로 일반인 약국개설을 해결하겠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인춘 이사: ….”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방안을 놓고 약사회 집행부와 민초약사 간 방법론에 의견차는 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근원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뜻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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