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정체성 잃은 약가 TF 불필요"

• 복지부 약가 TFT 해체 여론 고조…"실효성 의문"

업무·정책설계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복지부의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이하 TFT)’ 해체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계와 업계에서 TFT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15일 발표 예정이었던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돌연취소로 인한 TFT 자체의 신뢰 실추.

A제약사 임원: “발표를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한 목적과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개입설 등의 설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 자체만으로 복지부의 약가 TFT에 대한 신뢰와 위상 추락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방향성도 정체성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그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둘째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반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약가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그 명칭만 바뀐 저가구매인센티브의 이론적 실효성만을 맹신한 나머지 그 반작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변재환 연구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 “실효성도 없고, 약가인하로 전환되지도 않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도 없고, 결정적으로 약가인하 메카니즘이 없어요.”

셋째는 업계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실현가능정책이 아닌 과거 실패한 제도와 실패가 명확히 예상되는 정책에서 그 근본 골격을 설계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입니다.

때문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에 실거래가 파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유인책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올곧은 실행안 도출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의 TFT의 존재이유도 없다는 것.

변재환 연구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 “지금까지 운영면을 놓고 봤을 때, 복지부의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는 운영·실효성·결과물 등에서 아주 잘못 됐어요.”

유통투명화를 통한 약가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창단된 복지부의 약가인하 TFT. 하지만 창단 초기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는 TFT의 표류에 업계의 혼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