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식 제약정책 좌시 않겠다"

• [신년대담] 민주당 전혜숙 의원

데일리팜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경인년 신년대담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듣는다’입니다.

지난 2009년 국회는 국정감사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의약계 관련 법안 발의와 공청회로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에 못지 않게 2010년에도 관련 법안 심의를 비롯해서 법안발의로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데일리팜 독자들에게 전하는 새해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약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환자의 병을 진료하고 그 아픔을 치료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의 병만 치료하지 마시고 경인년 한 해는 의사, 약사님들 건강도 챙기시고 또한번 눈을 돌려 주변도 보살피면서 주민들 속에서 함께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약사가 되시 길 기대하겠습니다.

내년도 의원님만의 개인적 포부와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말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되기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자라고 항상 다짐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입법을 하고 어떠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평소 건강관리를 하시는 비법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먼저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주신 분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멋있게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국회에 와서 한시간동안 운동을 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난 국회 때 다양한 의약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지난 2009년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소외된 도시의 어려운 노인분들과 시골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그것이 통과돼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 어르신들께 도움을 들인 것 같아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수한 전공의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흉부외과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침 제가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난 후 흉부외과 전공의들이 상대가치 점수를 100% 보존을 받았습니다.

또 외과 전공의들은 50% 보존을 받았고요.

이에 더해 지역 응급의료 센터에 그동안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국감 때 질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전문의들이 고용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으로 쓰러졌을 때 훌륭한 의사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의정활동 중 계획하고 있는 의약관련 법안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의·약사들이 도산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소득세를 중소 영세인들에게만 보존하는 것을 어려운 의원, 약국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서 상 여러 가지 점에서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어려운 의·약사분들이게 혜택을 들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더해 요즘 한의원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렵다 보니 지원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약업인이 뽑은 올해의 한자성어에 ‘가정맹어호’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가정맹어호’는 가혹한 정책은 맹호보다 무섭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입니다.

정부가 항상 법안을 실행하려고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것을 받고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책상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시행을 할 때 행정 편의적인 실행을 많이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러한 정책을 받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입안하고 시행령을 만들 때 저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분들이 정책자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혜숙 의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2010년 한 해 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