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원외 입학 적법' 유권해석

• “법률상 문제 없어”…기존약대, 추진 가속화 예상

약대 정원외 입학에 대한 교과부의 판단과 해석이 사실상 허용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전형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29조 입학·편입학 등에 의거, 법적 근거 논리에 있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각 약대들이 201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정원 외 입학을 실시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미홍 사무관(교과부 대학지원과): “(정원외 입학을 내년에 시행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시행령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는 만큼 대학에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입학전형에 넣어서 공고를 하면 당연히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거죠.”

상황이 이렇자 서울대 약대 측은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사실상 정원외 입학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전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일 교수(서울대 약대): “특별전형 부분은 신경 쓸 점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동안 시행해왔던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인원은)차후 약대에서 몇 명을 뽑기를 원하느냐와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결정을 해야겠죠.”

때문에 교과부의 판단과 그동안 서울대의 추이를 관망해 ‘정원외 입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약대들도 이를 최대한 도입·활용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 한 약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도 사실상 특별전형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더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년제 약대 하에서도 정원외 입학은 적법하다는 교과부의 사실상 ‘유권해석’이 내려진 현 시점에서 이를 활용한 각 약대들의 ‘정원증원 전략’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