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공약, '영리병원' 입장차 뚜렷

• 한나라·민주·민노 정책분석…취약계층 지원 '한목소리'

[6.2 지방선거 각당 공약 비교]

6.2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마다 '보장성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지역 발전을 통한 공공성 확대를, 민주당은 중앙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에서 각각 해답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서민주치의제도 도입 등 전 국민 무상의료를 공약사항으로 담았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구체화된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포괄수가제 확대, 리베이트 근절

민주당은 저속득층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원 및 본인부담금 경감을 약속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기초한 본임부담금 상한제 기준을 차등화하고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연체료도 일단위로 환산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

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주당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등 보수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또한, 비급여 영역을 합리적으로 개선, 약자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대한 강한 근절의지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약가의 거품을 해소한다는 것.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영유아 무료접종 실시는 세 정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사항이다.

한나라·민주·민노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비교

한나라당은 정부방침대로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틀니 비용을 50% 지원한다는 계획.

반면, 민주당은 70% 지원을, 민주노동당 역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백신을 무료접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신생아들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지원을, 민주노동당은 모든 지자체에서 무상예방접종을 공약으로 담아 한나라당보다 보장성면에서 크기가 컸다.

민노=서민주치의 제도 도입

의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는 민노당의 '서민주치의' 제도 도입이 다른당에 비해 혜택이 커 보였다. 민노당은 의료급여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 방문진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감면하고, 참여의사 수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민노당은 또한, 지역 거점병원을 확대하고, 도시형보건지소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체납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자의 의료급여 대상 편입을 확대하고, 예방적 진료의 급여 및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고,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의료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 춘천, 서귀포, 양산, 대전, 광주 재활병원에 여성장애인 전담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은 30분 이내 응급처치가 가능토록 119구급센터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공약사항으로 담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 차이는 영리병원 도입에서 여실히 드러냈다.

한나라=제주, 의료특구 지정 지원 제주에 도지사 후보를 못낸 한나라당은 제주에 의료특구를 지정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예전 공약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에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를 전면 차단한다는 공약이다.

한나라당은 제주뿐만 아니라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세 정당은 약사 등 서민들을 위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 허가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에는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