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시 약값 절감액 8000억 추계

• 건정심, 신속평가 전환합의…상대적 저가약 보험지속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행하는 개선안에 합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 내에 49개 효능군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했지만 계획하였으나,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지연돼 왔다.

현재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9년까지 18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야 하지만, 세 번째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이 최근에야 완료됐다.

앞서 시범평가 2개 효능군 평가를 완료하는 데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고혈압치료제 연구의 경우 5년 이상의 임상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견해 등 연구결과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정심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속평가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원칙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하면 급여 유지 ▲업계가 약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 등이다.

반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상대적 저가 의약품은 보험적용을 지속한다.

이에 따라 47개 효능군 평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사업을 완료하면 8000억 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건정심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