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 전환 본격화…급평위 상정 초읽기

• 심평원, 실무검토 마무리…제약 "급여유지 많을듯"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만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실무검토 결과를 안건 상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셈인데, 주력품목이 퇴출되는 제약사는 상당한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8일 평가계획 공고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상 의약품은 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약 2020여개 품목 중 1880개다.

심평원은 ▲필수의약품 여부 ▲임상적 근거 정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증질환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 전환 가능성 여부 ▲비용효과성 등을 급여유지 판단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이중 급여유지 대상은 WHO 필수의약품, 신부전 필수 경구약제, 퇴장방지약, 대체약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약제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대체약보다 비용효과적인 약제다.

반면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의약품과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이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대체약보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은 제외시킨다.

단 여러 적응증을 보유한 일반약은 급여유지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또 현탁액제, 시럽제 등은 같은 성분의 경구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는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 중 저함량은 일반약, 고함량은 전문약으로 분류된 경우는 약제 특성상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일부 일반약은 퇴출시키지 않더라도 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품목중에는 국제약품 타겐에프, 대웅제약 우루사, 한미약품 메디락디에스,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 보령제약 아스트릭스, 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연간 100억원 이상이 청구된 블록버스터 일반약들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이중 아스피린계열은 주치료제로 가격이 저렴해 안전지대에 속해있다.

제약업계는 이와 관련 급여유지 범위가 비교적 넓어 상당수의 약제가 퇴출을 모면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설명서에서 일반약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계획치를 67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일반약 급여청구액 7000억원의 10%수준을 조금 밑도는 액수다.

정부 관계자는 “기등재목록정비 사업과 연계해 임상적 유용성과 재정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무검토를 진행했다”면서 “최종 결과는 급평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전환은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사업과 맞물려 내년 1월1일 시행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