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약가, 원칙도 명분도 '말발'

소크라테스의 수사법은 진리를 추구하는 훌륭한 논법으로 추앙받는다. 논리학과 변증법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추구대상이 진리가 아닌 당내의 과학과 사고의 범주내에서 설명 가능한 논리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이 무게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한다. 마치 신이 죽었다고 선언된 것처럼.

약가협상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일리 없고 정해진 답은 더더욱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협상당시의 상황논리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거나 뒤늦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 결과를 뒤집는다면, 이 약가협상이라는 과정은 끊임없는 도전아래 내맡겨진 불안정한 절차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협상을 통해 얻어진 결과, 바로 협상가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보험약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에이즈약 프레지스타의 가격을 이달 초 40% 이상 인상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급여등재를 위한 가격협상 당시 모르고 지나쳤던 ‘진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것인데, 당시 참조가격이었던 일본약가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이면합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정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직 국내에서 허가도 되지 않은 프레지스타의 다른 함량 의약품이 내년 중 등재될 것을 예비한 재정영향 분석을 내놓고, 결과적으로 40% 가격인상과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급여출시 하지 않은) 프레지스타의 공식 발매가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한국얀센이 내놓은 설명이 아니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한 설명이 이랬다.

‘말발’만 먹히면 약가도 얼마든지 고무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참, ‘말되는’ 수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