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서 경실련·참여연대 돌연 배제

• 복지부, 연임제한 기준 적용…시민단체들 반발 예상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됐다.

정부가 추천의뢰서를 이들 단체에 보내놓고 돌연 탈락시킨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내부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원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해 두 단체를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운영위 5기 위원에 시민단체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3개 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위원을 추천해왔다.

복지부는 최근 6기 위원 재선임 과정에서 소비자연맹을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해 배제시켰는데, 경실련과 참여연대 또한 마찬가지여서 세 단체를 모두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임제한 기준 외에도 출석률이 저조한 한국요식업중앙회를 추천단체에서 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보내 놓고 이날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가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강성’ 단체들이 배제되면서 외압의혹과 함께 집단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 선정된 단체에 추천의뢰서를 보내 되도록 6기 위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2일 중 새 위원회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