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 규제·전공의 배정 등 관리안 마련된다

• 공단, '병상지원 관리방안 개발 연구용역' 진행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대도시 중심으로 편향된 데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다.

건강보험공단(원장 강윤구)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연구용역에는 병상수급과 지역적 균형 관리를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개발키 위해 병상 수급관리 규제와 더불어 전공의 정원 배정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구는 병상 종류별·병실별 범위 등을 명확히 해 기본적 체계와 개념을 확립하는 한편 지역별 병상 수급실태, 인구대비 적정 병상규모 산출, 병상 과잉 및 불균형 원인 분석 등 연구를 통대로 수급·균형 관리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단은 실효정 방안에 있어서 산출된 병상의 적정 규모에 수급관리 규제 연동을 위한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는 한편 전공의 정원 배정 등 실효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자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가할 때의 조건이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외국사례 분석의 경우 일본의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병상자원 관리 성공 요인과 방법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며 사업 예산은 5000만원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