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화된 경실련 축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전파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진 장관이 내건 최우선 업무목표도 ‘소통을 통한 정책입안’이었다.

진 장관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이 소통과 신뢰에 중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행태가 그 것이다.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가입자위원회다. 위원들도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공익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지근거리에서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엄호하면서 건보재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역할해왔다.

복지부는 6기 위원 재선임 과정에서 이들 단체 중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위원추천단체에서 배제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것도 위원 추천서를 두 단체에 보내놓고 갑자기 추천의뢰를 취소해 그 배경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

사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 가능성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우려였다. 실제 5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됐고, 올해 초에는 경실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솎아내고 대신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로 빈자리를 채우려한다는 관측과 우려가 빗발쳤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이 빠진 자리는 어김없이 친여성향 단체들이 차지했다.

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세 번이상 연달아 위원으로 참여한 단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6기 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처럼 무원칙한 결론을 갑자기 이끌어 냈다는 데 있다.

과정 뿐 아니라 제도운영 방식 자체가 일방적이고 무원칙하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오늘(4일) 복지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국회 야당 의원실도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신뢰와 소통이 한달만에 헛구호로 전락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길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