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첫 수가협상 기싸움…약값 절감액 쟁점

• 의협 "원가보전 의무지켜라" vs 공단 "약제비 통계보자"

약제비 절감 연동을 위한 의료계의 첫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4시20분 공단 회의실에서 1차 협상을 갖고 기싸움을 벌였다. 양 측은 협상 초반 개원가의 경영난과 바닥난 재정 등 상호 직면한 악재를 꺼내들고 탐색전을 시작했다.

공단과 의협은 5일 오후 협상단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에 돌입했다.

공단 측은 재정의 어려움과 4년 연속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점을 들어 원만한 협상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은 약제비 절감에 관한 자체통계를 갖고 있음을 알리고 최종 모니터링을 거친 후 협상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공단 테이블을 벗어나 건정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약제비 절감치가 연동되는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강조하고 비관적 전망을 전달했다.

의협은 "약제비 절감의 일부가 의료계의 수가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 "다만 건정심 연동 삭감과 관련해 차후 의료계 그 누구도 약제비 절감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새 보험 부과체계 연구 ▲주 5일로 인한 휴일 인상분 발생 등 경영 압박 등을 피력했다.

특히 새 보험 부과체계 연구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보사연 연구에도 나오듯 우리나라 보험에는 부과되지 않는 누수항목이 많다"면서 "매년 개원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원 점유율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협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5일제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 인상분 보전 등을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들의 경영 압박에 따른 원가보전은 공단의 의무"라면서 "국내 의료의 어려운 실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한 시간 반 가량 대화를 나눈 뒤 조만간 2차 협상을 속개키로 합의했다.

한편 약제비 절감 연동의 또 다른 축인 병원협회는 6일 오후 5시 1차 협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