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역할 부재…특정협회 의견 일방수용

• 박은수 의원 "회의록 공개 미온적" 밀실행정 비판

식약청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부작용 보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특정협회 의견을 일방적 수용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IPA 제제에 대해 중앙약심은 5개월여를 끌다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중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지난해 4월 열린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 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약심은 이후 마약류 지정을 1년 뒤로 미룬 뒤 연이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향정약으로 지정했다.

박 의원은 "중앙약심이 내린 결론이 식약청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며 "하지만 정작 회의록 공개는 전무하다가 올 초 지적이 나오자 그제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자료는 누락된데다 내용 축약으로 누가 발언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