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저가구매 폐단

지난 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난 9월 10일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부산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사단이 벌어지더니 최근 경희의료원까지 말 그대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병원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제도 폐단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제도 폐단을 지적하고 나선 단체는 아이러니 하게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병원계와 최대 피해자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제약업계였다.

병협과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국민 불신과 업계 출혈경쟁을 유도, 국내 제약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바람직한 보험의약품 상환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협과 도매협회 수뇌부도 만남을 가졌다. 제약협과 도매협의 만남도 우숩기로 따지면 만만치 않다. 부산대병원 등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자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었던 주인공들이기 때문.

제약협과 도매협은 칼자루를 쥔 일부병원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과욕으로 1원 낙찰이 속출하는 등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원 낙찰 등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부당염매라고 지적, 법적검토의 뜻을 표했다.

물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둘러싼 폐단을 보고 있으면, 이들 3개 단체가 손을 맞잡은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외석상에서는 '우리는 깨끗하다. 제도가 문제다'고 외치면서도 뚜렷한 혜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뜬구름 잡는 식, 특히 제 식구 단속 하나 제도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 의지와는 달리 뒤로 호박씨를 까는 병원, 제약, 도매상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온갖 경우를 수를 따지며 입찰 방식을 강구했고, 급기야 공급 거부 제약사 제품은 원내코드 삭제라는 강력한 카드 까지 꺼내 들었다. 결국 국내제약사 옥죄기에 성공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제약은 1원 낙찰 등 덤핑낙찰을 놓고 도매와 옥신각신하더니 말뿐인 공급거부를 시사했다. 한편으로는 너너 할 것 없이 공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것.

도매 또한 유통일원화 유예를 위해서는 입찰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앞다퉈 저가 투찰을 감행했다. 물론 저가 투찰 뒤에는 제약사가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즐기고 있다. 1원 낙찰 속출 등 시장 질서가 급격하게 흐려지고 있음에도 뒷짐만 쥐고 있기 때문.

이는 다름아닌 병협 등 3개 단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단 수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주는 상황들이다.

이제는 업계 스스로가 명확한 혜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답은 간단하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호박씨까던 업계 모두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

먼저 병원, 제약, 도매는 비상식적인 저가 낙착에 의한 의약품 구매와 납품 방법을 지양하고 적정약가 유지를 위해 전략을 바꿔야 한다.

또한 정부 당국은 최근 급격하게 혼탁해지고 있는 의약품 입찰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