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복지부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 중단하라"

• 최근 약가 고시 "약가인하 요인 오히려 제거"

복지부가 약제비를 절감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약값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복지부가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비난했다.

건약은 제정 고시가 거품 약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오히려 제거하고, 고평가된 약가를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특허만료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에 예외규정을 둔 것을 들었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심평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해 특허 만료 의약품도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기로 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건약은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특허 만료 시 약가인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제네릭 약가도 기존에 비해 더 높이 받도록 조정한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 50억 이상 R&D에 지출하는 회사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약가 인하 사유가 있어도 감면조치를 마련한 점 역시 약가 높이기의 한 예라고 들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 제약사가 2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애초 해당 약품을 보헙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에서 물러나 약가 인하 수준으로 최종 고시에 담은 것은 복지부가 약가 인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복지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인정하고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