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릴 땐 언제고"…수급불안정 '하모닐란' 약가인상
- 이탁순
- 2024-03-21 0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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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약가인하 대상 약제 재정비해야
- 정부,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인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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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약은 채산성이 낮아 생산원가 보전을 위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청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성적 공급불안을 가진 약제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대책이 없다가 최근 수급난이 심화되자 그제야 상한금액 조정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모닐란, 2년 전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모닐란이 상한금액 인상 조정협상을 완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새 약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하모닐란은 엔커버와 함께 경장영양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제품이다. 경장영양제는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튜브를 통해 소화관에 직접 영양분을 넣거나 마시는 제품이다.
섭식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필수 약제다. 하지만 하모닐란, 엔커버 등 경장영양제는 수입 상황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잦아 환자들의 원성이 컸다.
이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들은 오래전부터 경장영양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보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도 채산성이 낮은 제품이라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원가 보전이 됐든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장 영양제들은 그동안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에 의해 오히려 약가가 떨어졌었다.
하모닐란은 지난 2022년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200ml 제품이 2291원에서 2282원으로 인하됐다.
엔커버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2022년 10월 200ml 제품이 2.9%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엔커버는 당시에도 조정신청을 했으나 약가인상은 없었다.
이 같은 약가인하는 채산성을 더 떨어뜨려 공급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번에 하모닐란 약가인상을 두고 일관성 없는 정부의 약가조정 정책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하모닐란 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시행을 미룬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에도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시행 유예로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최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전방위적 약가인상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기존 약가인하 제도와 겹치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뿐만 아니라 수급 불안정 지속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약제들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게 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나 사용량-약가인하 모니터링 시 비대상 품목을 더 면밀히 검토해 확대해야 한다"면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갑자기 약가인상 품목이 되는 말도 안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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