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형 외래 약값 본인부담률' 방안에 병원계 반발

• 중소병원협회, 19일 복지부 항의 방문 계획

정부가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해소책으로 내놓은 '계단형 외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두고 병원계가 잇단 의견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18일 의견서를 통해 '약제비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만으로 경증환자의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외래환자가 집중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부재와 환자의 의료이용 관심과 높은 만족도에 따른 현상이라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증가율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해 의원의 입원증가율 억제, 입원료 현실화 등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회가 제시한 의원의 입원 현황

중소병원협회는 "외래 중심의 동네의원 입원일수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없이 대다수 중소병원이 속해있는 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금만 상승시킨다면 중소종합병원은 존립의 위협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의원의 다빈도로 50개 상병을 경증환자로 분류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중소병원협회는 "개별진단의 중증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동일 상병에서 상대적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게 되므로 의료보장성을 저하시키는 중대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 관계자는 "19일 오전 7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임원진과 간담회 이후 복지부 항의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대한병원협회 또한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완화' 정책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연이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