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민-의-당-정 협의체 제안…지역·필수의료 공약 공개"

• 의대정원 2천명 비수도권 배분…응급실 뺑뺑이 해소 불가
• "필수의료 책임제 추진하고 지역의사 100% 공공의대·병원 설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대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비례대표 후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도 발표했다.

증원된 의과대학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윤 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을 늘려도 이 때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료 병원으로 진출할 때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목표로 공약을 제시했다.

▲전국 의대·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추진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대·병원, 획기적 재정투자 ▲지역 수가보상 확대 적용 ▲지역의사제 100% 시스템의 공공의대·공공병원 신설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전국 시·군·구를 필수의료를 1시간 이내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묶어, 60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이 중 중등증질환 자체충족률이 60% 미만인 의료취약지는 34개 진료권이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동시에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는 게 당 비전이다.

다음으로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데 발생하는 교수·전공의 파견 비용 등은 별도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취약지의 작은 병원을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는데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5년 간 총 10조원)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해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할 방침이다.(인구 1백만 당 400억원)

아울러 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수·의료 격차, 지역 의료이용 개선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기준을 설정한다.

세 번째로 지역 수가보상을 확대 적용한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과 지역 내 상급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역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진료 분야별 '전문의 최소 고용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되,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심뇌혈관·분만·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 인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사 외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수가보상도 함께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 연수 네트워킹 및 연구활동 우선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의과대학, 대학병원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의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 같이 몰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