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전쟁' 돌입…검찰, 11일 수사 나설듯

• 공정위·경찰까지 '풀버전'…제약계 "올 것이 왔다"

제약산업 '잔인한 4월' 서막 올랐다

의약품 ' 리베이트와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5일 출범한 검찰 전담반은 오는 11일경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경찰, 복지부 자체조사, 식약청 중조단, 정부합동 전담조사반까지 예고됐던 '풀버전'이 가동됐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잔인한 4월'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정부의 총공세는 청와대의 복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경찰청이 포상과 특진까지 걸면서 전국 지방경찰청에 리베이트 조사를 시달할 때부터 조짐은 심상치 않았다.

전담반에 힘 실어준 검찰...검사장이 직접 격려

검찰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전담반을 통해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전담반 현판식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상대 검사장이 직접 나와 리베이트를 척결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에 힘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사기를 북돋았다.

전담반에 반장인 부장검사 외 검사 2명을 더 배치한 것도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부 출신인 강동근 검사는 특수부내에서도 발군의 실력자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귀띔했다. 허수진 검사는 지난 2월 검찰이 야심차게 발탁한 1호 의약전담 검사다.

특수부 발군의 실력자에 1호 의약전담 검사까지

주목할 대목은 김창 부장검사부터 강동근 검사, 허수진 검사 모두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 직간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하나만 이야기 해도 내용을 다 이해하더라.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담반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우선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의 말을 빌면, 복지부에서 넘긴 자료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서너 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200곳에 가까운 병의원들과 의사들의 현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담반에 파견된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은 최근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나쁜 리베이트', 다시 말해 처방댓가 사례비가 중점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허만료약 제네릭 처방사례비 수수 타깃 제약사 서너 곳에, 병의원 등 200곳 육박

이는 '가스모틴' 등 최근 특허가 만료돼 과당 리베이트 경쟁 우려를 낳았던 오리지널 제네릭사들의 랜딩비나 처방사례비가 타깃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전후 뒷거래 부분이 뒷섞여 있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내역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연히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제네릭 제품 거래관계로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관련 자료분석이 이미 상당수 끝났기 때문에 전담반의 첫 행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점은 오는 1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 "곡소리만 나겠다" vs "이 참에 척결해야"

제약업계 관계자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실 제약업계는 최근 공정위의 잇단 조사에 또다시 노히로제에 걸릴 형편이다. 식약청 종조단도 복지부의 조사의뢰를 받아 제약사 한 곳을 압수수색해 간담을 서늘케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여기저기서 곡소리만 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80년대 초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듯 하다. 의사나 병원장, 제약사 사장 중에서 구속자가 나오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와야 리베이트가 근절된다. 차라리 제약산업에는 기회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척결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듯"

또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척결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보다.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매업계와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부는 자체 합동조사 첫날부터 지오영, 백제약품 등 대형도매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어 대형 문전약국들에 줄줄이 조사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점이 발견됐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검찰 전담반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법령 위반사실 나오면 공정위, 국세청 가세"

쌍벌제 시행이후 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대상이 된 도매업체와 약국들에 대한 조사가 복지부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령 위반소지가 발견되면 공정위, 국세청이 가세하게 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