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최우수기관 34억원 인센티브 받는다

• 복지부 명단 공표, 전국 579곳에 지급 '최우수기관 마크'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1년도 평가방향 및 계획 발표를 위한 '제1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27일 복지부 지하 대강당에서 열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차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평가대회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시·군·구 장기요양보험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실시한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5794개소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최우수기관은 전체 10%에 해당하는 579개소였으며 이들 기관에는 최고 4056만6000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최우수기관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위 30%에 달하는 1739개소 기관의 명단을 대외에 공표하고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32명의 유공 포상과 평가 우수사례 발표 자리도 마련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1.2점으로 공단은 지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76.9점 평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평가 점수는 최고 100점에서 최저 15.0점으로 기관 간 질적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A등급 579개소 10%, B등급 1160개소 20%, C등급 2318개소 40%, D등급 1158개소 20%, E등급 579개소 10%였다.

이 가운데 전 부문 만점 이상은 용진노인복지센터(전북 완주군 소재)등 116개소로 전체기관의 2% 수준이었으며 여기서 절반은 주·야간보호기관이다.

만점 점수대가 많은 주·야간보호기관은 평균점수도 가장 높은 점수인 88.8점을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 등 급여제공 결과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방문목욕기관으로 78.6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7∼12월에 실시되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더 늘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