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심평원 '레보투스' 시럽 삭감에 문제없다"

• 의협 민원에 회신…심평원 "원칙대로 심사 이어갈 것"

현대약품 레보투스 시럽 삭감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전대로 단순 일반 기침 처방에 대해 삭감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의사협회가 요청한 민원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전산심사 확대에 레보투스시럽을 포함했으며, 이 과정에서 급·만성 기관지염이 아닌 일반 감기 처방을 전산심사를 통해 삭감했다.

이에 의협은 4월 말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이의신청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달 초 권익위에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했었다.

심평원과 의협에 따르면 이번 건은 전산심사 확대로 일반심사로 가려내지 못했던 부분까지 삭감 영역이 확대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권익위는 심평원의 삭감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결정을 각각의 기관에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일반심사 과정에서도 삭감됐던 품목이다. 전산심사 편입으로 삭감량이 많아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협 측에 추후 심사예정 대상 발생 시 의협에 사전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레보투스는 변동 없이 종전 방침대로 삭감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측은 "심평원으로부터 추후 유사사안 발생 시 함께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권익위 회신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