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억 예산으로 신약개발 기업 지원한다고?"

• 혁신기업 지원 불만…"무의미한 세액공제보다 약가 보전을"

"말이 좋아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지, 지원책을 뜯어 보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에 턱없이 부족한 것 뿐이다."

"300억 예산으로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인가? 혁신적이지 않은 혁신형 기업 지원에 분통이 터진다."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라는 당근을 내 놨다.

정부는 신약개발 제약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제약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최대 10여곳에 불과

2010년 실적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예상 제약사(단위:%)

정부가 제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제약사의 경우 R&D 비율이 매출액 대비 7% 이상, 1000억원 미만의 경우 10% 이상 투자가 최소 요건이다.

2010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제약기업 중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10여 곳이다.

대표적인 제약사가 LG생명과학,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이며, 1000억원 미만 제약사는 안국약품과 진양제약 정도가 해당된다.

또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 기준인 5%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 기업도 혁신형 기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대약품, 태평양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환인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이 포함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무차별한 약가 인하로 피해를 입게되는 제약사는 수백개에 달하지만, 정부는 몇 개 되지도 않는 제약사들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몇 개 제약사만 남겨 놓고 나머지 제약사는 다 죽이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혁신적인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더라고 제약사들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시 1년간 현행 동일 수준인 68% 약가를 부여한다.

또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용 채권담보부증권, 특례 보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은 신약 개발에 턱없이 부족한 수박 겉 핥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은 6% 이상 받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없는 한 세액 공제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가 인하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는 6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 같은 지원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액 공제 혜택이 관련 부처와도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조차도 제약사에 확실하게 보장된 지원이 아니다"며 "정부는 명확한 지원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보전 혜택 절실

정부가 2009년 한해 동안 BT 분야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1조26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신약 개발 투자비는 약 9%에 해당되는 1140억원이었다.

또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약사에 투자된 비용은 복지부가 지원한 29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 중 5%에도 채 못 미친다.

정부는신약 개발을 위해 범부처 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1년에 제약기업에 돌아가는 비용은 10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지원해야 할 기업이 한 두곳이 아닌만큼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많아야 1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수 백억원이 들어가지만, 정부가 확보한 예산을 생각해 봤을 때 실비에 가까운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진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원한다면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 폭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값을 반토막 내놓고 R&D에 투자하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 공제 30%는 약가 인하 1%에 해당된다"며 "세액공제 혜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약가를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