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급여비 10조4천억…건강관리서비스 시급"

• 손숙미 의원, 전체 건보료 절반 육박에 대책마련 지적

늘어만 가는 만성질환 환자로 인해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10조4000억원을 육박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수가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해 2007년 10조6000억원, 2008년에는 12조3000억원, 2009년 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해 2007년 8조1000억원, 2008년 9조3000억원, 2009년 10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2009년 전체 급여비 29조9697억원의 4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고혈압성 질환자수가 4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 227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06만명, 당뇨병 190만명, 간질환 156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2009년 기준 전년대비 실 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악성신생물로 70만에서 78만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신부전증이 8만2000명에서 9만명으로 각각 11.4%, 9.2%가 증가했다.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진료비는 2009년 기준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성 2조3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6000억원, 대뇌혈관 1조4000억원, 당뇨병 1조2000억원 순이었다.

손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자의 수가 매년 전년대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공단 부담 급여비 또한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