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이해하는 장관…일괄인하 개선 희망"
- 가인호
- 2011-09-30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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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임장관 면담 긍정 평가…정부-제약 TF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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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관이 정부와 제약계가 머리를 맞대고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정부 주도의 민-관 태스크포스 가동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약업계가 29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임채민 장관이 제약업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 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고, 더 나아가 제약사들이 일괄인하로 입계되는 피해규모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날 제약업계와 복지부장관 면담에는 제약원로 3명, 이사장단, 제약협회 회장단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의 핵심은 임 장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고,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제안이 아닌 ‘진정성’이 느껴지는 제안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는 "임 장관이 이번 정책으로 제약업체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제약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장관은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계가 생존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데 정말 그러냐고 참석자들에게 반문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일괄인하와 단계적 인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해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어 임 장관은 정부와 제약계, 심평원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며,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테스크포스팀 가동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임 장관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생각과 제약업계 이야기에 진정성을 갖고 귀를 귀울였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임 장관이 제약업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업계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설득한다면 제도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약업계는 임 장관에게 과도한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의 적자 경영이 확실시 되면서 연구개발 투자 중단이 이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동남아 처럼 국내사들이 다국적제약에 시장을 잠식 당하면서 고가약으로 스위치 되면 결국 보험재정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편 임 장관 면담 일정으로 잠정 연기했던 임시총회는 다음주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중단 결정과 관련한 추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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