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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이해하는 장관…일괄인하 개선 희망"

  • 가인호
  • 2011-09-30 06:44:58
  • 제약계, 임장관 면담 긍정 평가…정부-제약 TF구성 가능

제약협회가 임채민 장관 면담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사진은 이사회 장면)
“전임 진수희 장관이 일방통행식 통보 였다면 신임 임채민 장관은 경제부처 출신답게 합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큰 틀은 바뀌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단계 시행 등 제도 수정 가능성에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장관이 정부와 제약계가 머리를 맞대고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정부 주도의 민-관 태스크포스 가동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약업계가 29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임채민 장관이 제약업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 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고, 더 나아가 제약사들이 일괄인하로 입계되는 피해규모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날 제약업계와 복지부장관 면담에는 제약원로 3명, 이사장단, 제약협회 회장단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의 핵심은 임 장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고,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제안이 아닌 ‘진정성’이 느껴지는 제안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는 "임 장관이 이번 정책으로 제약업체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제약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장관은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계가 생존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데 정말 그러냐고 참석자들에게 반문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일괄인하와 단계적 인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해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어 임 장관은 정부와 제약계, 심평원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며,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테스크포스팀 가동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임 장관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생각과 제약업계 이야기에 진정성을 갖고 귀를 귀울였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임 장관이 제약업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업계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설득한다면 제도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약업계는 임 장관에게 과도한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의 적자 경영이 확실시 되면서 연구개발 투자 중단이 이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동남아 처럼 국내사들이 다국적제약에 시장을 잠식 당하면서 고가약으로 스위치 되면 결국 보험재정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편 임 장관 면담 일정으로 잠정 연기했던 임시총회는 다음주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중단 결정과 관련한 추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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